美 상원 클래리티법 윤리조항 협상 난항…민주·공화 책임 공방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과 관련한 윤리조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 크립토아메리카 진행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 간 초당적 회의에 정통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조항 협상을 두고 "순탄치 않은 상황(rocky)"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관계자는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이 지난달 상원 은행위원회의 클래리티법 마크업(세부 심의·표결)을 앞두고 이미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about-face)"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당초 합의안에는 법무부(DOJ)가 특정 윤리 규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주(州) 검찰총장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이후 협상 과정에서 해당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상원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관계자들은 주 검찰총장에게 연방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클래리티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트럼프 일가와 연관된 가상자산 사업 및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조항이 법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앞서 갤럭시리서치의 알렉스 손(Alex Thorn)은 클래리티법의 2026년 통과 가능성을 기존 75%에서 60%로 낮추며 윤리조항과 불법금융(illicit finance) 관련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