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가상자산 과세 청문회…법안 추진 시급성 두고 의견 엇갈려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체계 정비를 위한 첫 입법 공청회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 속도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공화당이 최근 공개한 7개의 가상자산 과세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하원 세입위원장은 "가상자산 과세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는 수년 만의 첫 입법 청문회"라며 "가상자산이 일시적인 유행인지 논쟁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은 소액 가상자산 결제에 대한 과세 면제 기준 마련,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 시점 연기,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의 가상자산 적용 등을 담은 7개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관련 입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로런스 즐래트킨(Lawrence Zlatkin) 코인베이스 세무 담당 부사장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조속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리처드 닐(Richard Neal) 민주당 간사는 "새로운 분야를 다루는 만큼 신중함이 중요하다"며 "제안된 법안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지만 일부 조항은 기존 조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존 라슨(John Larson)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시급성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산업은 유망하지만 아직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통과에 이어 가상자산 세부 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다만 법안이 실제 통과되기 위해서는 초당적 지지가 필요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회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도 추진하고 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관련 입법의 연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