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암호화폐 윤리' 충돌 지속…美 클래리티법 동력 약화"

고위공직자 윤리 규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제정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전날(9일) 민주당에 기존 대비 완화된 클래리티법 윤리 조항을 제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간 협상은 클래리티법의 고위공직자 암호화폐 윤리 규정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주정부 법무장관의 권한이다. 법무부가 특정 암호화폐 윤리 요건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 법무장관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윤리 조항의 핵심이다.

미 공화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측은 주정부 관게자가 연방 공무원이나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클래리티법이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 60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최소 7개 이상의 민주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다른 쟁점도 있다. 민주당은 클래리티법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엘라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이 최근 디파이(DeFi) 서비스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권한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13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절차상 변수도 있다. 상원 은행위 문턱을 넘은 클래리티법은 농업위원회의 법안과 병합돼야 한다. 이후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도 지난해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별도 암호화폐 법안과의 조율도 거쳐야 한다.

크립토슬레이트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관련 문제는 주요 쟁점에서 밀려났다"며 "(미 의회의) 8월 휴회 전 일정을 맞추려면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