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정부들, 가상자산 ATM 퇴출 움직임 확산…"사기 온상" 지적

미국 일부 주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키오스크(ATM)을 전면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하원 경제위원회는 암호화폐 ATM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당국은 해당 기기가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규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앞서 뉴저지주 상원 상무위원회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외에도 인디애나주와 테네시주, 미네소타주도 가상자산 ATM 전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지방정부 역시 관련 기기 금지 또는 거래 한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ATM 관련 피해 신고는 약 1만350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는 3억8800만달러를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신고 건수는 23%, 피해 금액은 58%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델라웨어주 법안 발의자인 신디 로머(Cyndie Romer) 의원은 "일반 투자자들은 수수료가 최대 20%에 달하는 가상자산 ATM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며 "취약계층을 노린 사기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 모델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델라웨어 법안은 ATM뿐 아니라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유사 서비스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법 시행 시 운영 중인 가상자산 ATM은 90일 이내 철거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때 전 세계 최대 가상자산 ATM 운영업체였던 비트코인 디포(Bitcoin Depot)는 최근 파산 신청의 주요 원인으로 규제 압박을 지목했다. 업계는 ATM 자체가 사기의 원인이 아니라며 경고 문구 표시와 거래 한도 설정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