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가상자산 거래 규제 완화…무허가 거래 처벌 폐지 검토

헝가리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무허가 거래에 형사처벌을 부과했던 규제를 철회할 방침이다.

11일(한국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니타 쾨뵐 헝가리 티서(Tisza)당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도입된 가상자산 전환 승인 제도와 관련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쾨뵐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불필요한 입법이었다"며 "실질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시장 참여자들을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규정은 수십만명의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유럽연합(EU)도 해당 규정의 적법성을 조사해 왔다며 새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헝가리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 또는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승인한 검증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증서를 의무화했다.

인증서 없이 거래할 경우 무허가 거래로 간주됐으며, 거래 규모에 따라 최대 8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었다. 이 여파로 리볼루트 등 일부 플랫폼은 헝가리 내 가상자산 서비스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