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찰·검찰 단체와 클래리티 법안 논의…민주당 표심 확보 나서

미국 백악관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를 위해 주요 법집행 기관 단체들과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엘레노어 테럿(Eleanor Terrett) 크립토 인 아메리카 호스트는 X를 통해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는 워싱턴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법집행 기관 관계자들과 클래리티 법안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회의는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 사무국장이 주재했으며 약 20명이 참석했다.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자산 정책 책임자와 톰 에머(Tom Emmer) 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개회 발언 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상원 보좌진,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미국 법무부 부장관실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법집행 기관 측에서는 미국 경찰협회(FOP), 전국경찰조직협회(NAPO), 국제경찰서장협회(IACP), 전국지방검사협회(NDAA), 전국연방검사협회(NAAUSA) 등이 참석했다. 전국보안관협회(NSA)는 초청받았지만 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약 90분 동안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됐으며, 특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범죄 신고 체계 개선과 수사기관의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법집행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초당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엘레노어 테럿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상원의원과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집행 기관들이 BRCA를 포함한 법안 내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고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