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20년 증시 규제 푼다…"토큰화 주식 족쇄 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0년간 주식 시장을 규율해 온 핵심 규제인 '국가시장시스템 규정(Regulation NMS)'의 대폭 완화에 나선다. 시장 구조를 단순화하고 참여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주식 거래를 가로막던 구조적 장벽까지 허물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SEC는 규정 NMS의 제611조와 제610조(e)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국가시장시스템 주식에 적용되던 '거래통과 금지' 규정(611조)과 특정 주식의 '호가 잠김 및 교차'를 제한하던 규정(610조(e))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611조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해당 규제가 시장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저해했던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경쟁과 혁신 등 시장의 자율적 힘이 주식 시장의 진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내 토큰화 주식 거래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렉스 쏜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 총괄은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토큰화 주식 생태계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 해제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611조는 타 거래소의 보호 호가보다 불리한 가격의 거래를 금지해, 온체인 기반 토큰화 주식 거래의 족쇄로 작용해 왔다. 쏜 총괄은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는 구조상 611조를 준수할 수 없다"며 "AMM은 슬리피지를 동반한 본딩 커브에 따라 거래를 체결한다. 나스닥에 더 나은 호가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스왑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들이 폐지되면 SEC는 대신 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의 5310조에 명시된 '최선 집행 의무'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AMM 구조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쏜 총괄은 "가장 어려운 시장 구조의 장애물을 폐지하고 거래소 등록 문제는 혁신 면제 조치로 해결하려는 SEC의 '크립토 프로젝트' 플레이북이 가동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의 최종 도입은 오는 2027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자렛 세이버그 TD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 전무는 "해당 규제 철폐는 앳킨스 위원장의 오랜 우선순위였던 만큼 제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면 내년 1분기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