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전 SEC 위원장, 법원에 의견서 제출…"예측시장, CFTC 관할 아냐"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예측시장에 대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블록비츠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미 법원에 예측시장 관련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예측시장을 미국 주(州)정부의 도박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견서의 핵심이다. 블록비츠는"(법정 의견서는)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와 오하이오주 간 소송과 관련된 문건"이라고 전했다.

예측시장의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인지를 정의하는 게 해당 소송의 쟁점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예측시장이 파생상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CFTC의 규제 대상에 포함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을 무허가 베팅으로 해석한 오하이오주의 조치에 대해 칼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며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CFTC는 예측시장이 파생상품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