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과세는 위헌"…칼시·폴리마켓, 켄터키주 상대로 소송

칼시,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미국 켄터키주의 과세 조치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ABC에 따르면 칼시, 크립토닷컴, 폴리마켓 등이 참여한 공정시장연합은 지난 12일 켄터키주 법원에 예측 시장 거래세 부과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켄터키주 의회는 지난 4월 예측 시장 운영자의 거래 수수료에 14.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새로운 세금이 주력 기존 산업인 경마장 베팅에 부과되는 9.75%의 세금보다 높다"며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며 연방법에 의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시 측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시장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아무런 감독과 보호가 없는 불법 플랫폼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우리는 이곳에서 규제를 받는 미국 기업으로서 켄터키 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장에 접근할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켄터키주 당국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러셀 콜먼 켄터키주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우리 사무실은 켄터키주의 스포츠 베팅법을 무력화하려는 타주 기업들로부터 주법과 주민들을 방어할 것"이라며 "어느 법정에서든 우리 소속 변호사들이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한편,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최근 사용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지 산토스 전 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뒤 정작 칼시 예측 시장에서는 자신의 불참에 베팅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미군 특수부대 소속 병사인 개논 켄 반 다이크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이용해 폴리마켓에서 40만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