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카 유예 기간 종료 임박…가상자산 기업 75% 영업 자격 상실 전망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법안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유예 기간이 오는 7월 1일 종료되면서 상당수 기업이 영업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우블록체인은 미카 유예 기간 종료 이후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브로커, 지갑 서비스 업체는 더 이상 EU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미카는 EU 전역에 통일된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사업자는 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현재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 수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올해 5월 기준 미카 라이선스를 확보한 기업은 19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기준 EU 내 등록된 가상자산 기업 3000여곳과 비교하면 크게 적은 규모다.

우블록체인은 기존 사업자의 약 75%가 미카 시행 이후 영업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플랫폼은 신규 입금을 중단해야 하며, 기존 고객들에게 자산 인출 또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로의 이전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일부 EU 회원국 규제당국은 무허가 사업자에 대해 웹사이트 차단이나 경고 목록 공개 등 추가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