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뉴멕시코 제소…예측시장 규제 권한 놓고 갈등 확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둘러싼 규제 권한 분쟁과 관련해 뉴멕시코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미셸 루한 그리셤(Michelle Lujan Grisham) 뉴멕시코 주지사와 라울 토레즈(Raúl Torrez) 주 법무장관, 뉴멕시코 게이밍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뉴멕시코주가 지난 4일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당시 뉴멕시코주는 칼시가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플랫폼 내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사실상 스포츠 도박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멕시코주는 칼시가 주 내 법정 도박 가능 연령인 21세 미만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CFTC는 칼시가 제공하는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이 연방 상품법상 파생상품(스왑)에 해당하며, 칼시는 CFTC가 감독하는 지정계약시장(DCM)이라고 주장했다.

CFTC는 소장에서 "뉴멕시코주의 조치는 CFTC가 승인한 금융상품 제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의회가 연방 차원에서 구축한 상품 파생상품 감독 체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CFTC 위원장은 "뉴멕시코주는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소에 주(州) 도박법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CFTC는 상품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으로 CFTC와 주 정부 간 갈등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미네소타, 뉴욕, 애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 등도 예측시장 플랫폼 규제를 둘러싸고 CFTC와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