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윤리 조항 협상서 제동…백악관은 수사당국 설득"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의가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인 엘리노어 테렛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클래리티법이 윤리 문제에서 걸림돌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화요일 회의 이후 불만을 드러냈으며, 공화당이 잠정적인 윤리 합의의 핵심 요소 일부에서 물러섰다고 전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다. 디지털자산의 성격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나누고, 거래소와 발행사 등 시장 참여자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협상에서는 법안의 산업 육성 방향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자 윤리 관련 조항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한 윤리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일부 조항이 과도하다고 보고 조정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렛은 관련 협상이 목요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윤리 조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클래리티법 처리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백악관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테렛에 따르면 백악관은 수사·치안 관련 단체들과 별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산업계 요구뿐 아니라 자금세탁, 제재 회피, 사기 등 범죄 악용 우려를 제기해온 수사당국의 입장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이 미국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을 낮출 핵심 법안으로 평가돼왔다. 다만 윤리 조항과 범죄 악용 방지 장치를 둘러싼 협상이 길어질 경우, 법안의 최종 문구와 처리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협상이 법안의 친산업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정치권과 수사당국의 우려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