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개발자 법적 보호가 핵심…빠지면 美 경쟁력 약화"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는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앞서가고 싶다면 이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창업자, 최고경영자(CEO), 투자자들이 상원 지도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클래리티법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을 약화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은 인재, 자본, 시장점유율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지만,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기 때문에 같은 요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블록체인 규제명확성법(BRCA) 조항이다. 이 조항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거나 노드를 운영하거나 거래 검증을 돕더라도, 고객 자금을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경우 연방법상 자금송금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미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거나 노드를 운영하고, 누구의 돈도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연방법상 자금송금업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클래리티법의 나머지 규제 체계도 이 보장 위에 놓여 있다고 봤다. 개발자들이 미국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없다면 규제할 디지털자산 시장 자체도 약해진다는 논리다. 스미스는 해당 조항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유지됐으며, 최종 표결까지 온전히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는 개발자를 금융기관처럼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은행 창구 직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이메일 앱 개발자를 우편배달원이라고 부르는 것만큼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2019년 지침에서 자금송금업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도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자금송금업자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며, BRCA는 형사법 체계를 이 기준과 맞추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스는 법이 불명확할수록 규제기관과 수사당국이 공백을 메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무부는 고객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작성해 공개한 개발자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해왔다"며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사건은 미국 혁신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흐름이 이미 개발자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에 따르면 전 세계 오픈소스 가상자산 개발자 중 미국 비중은 2015년 38%에서 최근 약 19%로 하락했다. 그는 "미국은 해외로 내보낸 산업을 주도할 수 없다"며 "이 일을 미국 규칙과 감독 아래에 둘 것인지, 싱가포르와 아부다비로 옮겨가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자 보호가 범죄 대응을 약화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스미스는 "BRCA는 자금세탁, 제재 회피, 사기, 인신매매, 테러자금 조달을 합법화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고객 자금을 보유하는 사람은 기존과 같은 자금세탁방지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확한 경계가 오히려 법집행을 강화한다고 봤다. 합법적 개발자와 범죄 행위자를 구분해야 수사당국이 추적해야 할 대상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BRCA가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조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상원에서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의원과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톰 에머 공화당 의원과 리치 토레스 민주당 의원이 해당 조항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클래리티법은 예측할 수 없는 집행 중심 규제를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기회"라며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개발자 보호 조항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이 미국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을 낮출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개발자 보호 조항이 약화될 경우 거래소와 발행사 규제 체계는 마련되더라도, 정작 기반 기술을 만드는 개발자들이 미국을 떠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