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으로 꼽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반기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15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 시장 구조와 사업자 규율, 발행·유통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분류된다. 국내 정치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세부 쟁점을 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법안 발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올해 초에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반기 내 법안 마련이 추진됐지만, 지난 2월 이후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논의는 멈춘 상태다. 지방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주요 입법 일정이 선거 이후로 밀린 영향이다.

논의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입법 논의를 주도해온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원내대표 임기 종료와 함께 해체된 상태다. 하반기 TF를 다시 꾸릴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도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며, 여야는 현재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 구성이 완료된 뒤에도 세부 쟁점 조율은 다시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이끌어온 의원들이 후반기 정무위에서 이동할 경우, 금융당국과의 협의 과정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주요국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2단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