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사원 "FDIC, 블록체인 리스크 대응 위해 규제기관 공조 강화해야"

미국 정부감사원(GAO)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연방 규제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GAO는 최근 트래비스 힐(Travis Hill) FDIC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AO는 블록체인 기술을 '고위험 목록(High Risk List)'에 포함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체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3년 조사 결과 금융 규제기관들 사이에 블록체인 관련 위험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시 협의체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GAO는 "블록체인 관련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기관 간 조정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FDIC는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감독 대상 은행 산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주요 감독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담은 시장구조 법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GAO는 은행 감독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정 은행을 장기간 담당하는 감독 인력이 독립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감독관 순환 배치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또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실버게이트은행(Silvergate Bank), 시그니처은행(Signature Bank) 등 가상자산 산업과 연관된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감독당국의 사전 대응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GAO는 "은행들이 감독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규제당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