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등 美 상원의원들 "스테이블코인 규제서 주(州) 권한 보장해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초당적 의원들이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과정에서 각 주(州)의 감독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1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빌 해거티(Bill Hagerty) 등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과정에서 주 정부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달러 또는 이에 준하는 유동성 자산으로 준비금을 100% 보유하도록 하고, 시가총액 500억달러 이상 발행사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발행 규모가 100억달러 이하인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경우 주 정부가 연방 규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뉴욕주 등 일부 지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최근 재무부가 발표한 시행령 초안에 주 정부의 인증 절차와 심사 기준,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유연한 인증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각 주의 입법 일정이 다르고 일부는 격년제로 운영되는 만큼 획일적인 일정은 혁신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무부에 주 정부 규제 체계의 신청과 심사, 인증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최근 지니어스법에 맞춰 기존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규제 권한 배분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