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포괄적 주택법안 합의…CBDC 발행 금지 조항 포함

미국 상·하원 지도부가 수개월간 이어진 이견 끝에 대규모 주택법안에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택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법안은 이번 주 상원 표결을 거친 뒤 다음 주 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수년간 급등한 주택 가격과 높은 모기지 금리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CBDC 금지 조항이다. 합의안에는 연준이 오는 2030년까지 CBDC를 개발하거나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은 그동안 CBDC가 정부의 금융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CBDC 도입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일부 은행 규제 완화 조치와 함께 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운영하는 재난 복구 프로그램의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은 노동계가 지지해 온 임금 관련 조항 일부를 다시 반영했으며, 대형 투자자의 주택시장 영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강화했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미국 가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제공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 역시 "사모펀드의 주택 매집을 처음으로 제한하는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