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주, 가상자산 거래세 도입…업계 "혁신 저해" 반발

미국 일리노이주가 가상자산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0.2%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최근 디지털자산세법(DATA·Digital Asset Tax Act)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거래소, 수탁업체, 브로커 등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거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 이후 업계 반발도 커지고 있다. 크립토 혁신위원회(CCI),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 일리노이 블록체인 협회(IBA) 등은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CCI는 "디지털자산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전례 없는 세금 체계"라며 "혁신 기업과 개발자들이 일리노이주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는 법안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 챔버는 "지갑 간 자산 이동이나 가상자산 교환, 수탁 서비스 이용 과정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산 가치 전체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앤드리슨호로위츠(a16z)의 마일스 제닝스 정책총괄 역시 DATA를 "미국에서 가장 반(反)암호화폐적인 법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거래소에 보관하는 행위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는 유사한 금융거래세가 없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만 별도로 겨냥한 규제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일리노이주 내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거래소, 플랫폼, 지갑 서비스 업체 등에 적용된다. 업계는 향후 시행령과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과세 범위와 적용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