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켄터키주, 칼시·폴리마켓 제소…"불법 스포츠 베팅 운영"

미국 켄터키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와 폴리마켓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베팅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러셀 콜먼 켄터키주 법무장관은 칼시와 폴리마켓이 주 정부 허가 없이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켄터키주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위불(Webull) 등 관련 파트너사들도 함께 언급했다.

켄터키주는 두 플랫폼이 주(州) 법률에 따른 도박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도박 중독 문제를 위한 이용자 보호 장치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먼 법무장관은 "칼시와 폴리마켓은 켄터키주에서 불법 스포츠북을 운영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수십억달러 규모 기업들의 법적 논리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폴리마켓 측은 "이번 조치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구축한 예측시장 규제 체계와 상충된다"며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예측시장 계약이 연방 파생상품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주정부의 규제 시도에 반대해 왔다. 실제로 CFTC는 최근 뉴멕시코를 포함해 총 8개 주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예측시장에 대한 CFTC의 독점적 규제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며 셀리그 위원장을 공개 지지했다. 다만 게리 겐슬러 전 SEC·CFTC 위원장 등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주정부의 도박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