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지대 제도권 편입"…몰타, 디파이도 미카 적용 검토

몰타 금융당국이 디파이(DeFi) 산업에 미카(MiCA)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몰타 금융서비스청(MFSA)은 전날(17일) 공개한 논의 문건을 통해 디파이의 거버넌스, 책임 소재, '완전한 탈중앙화' 등의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미카 체계에선 완전한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젝트는 집중된 거버넌스,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권한 등 중앙화된 요소를 일부 유지하고 있다는 게 몰타 금융서비스청의 판단이다.

이에 몰타 당국은 탈중앙화를 어떻게 세분화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몰타 당국은 특정 프로토콜이 미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표준화 기준도 검토할 계획이다.

디파이는 현행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에서 회색지대로 꼽힌다. 코인데스크는 "어떤 플랫폼이나 프로토콜이 '완전한 탈중앙화'라는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몰타 당국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번 문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