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가상자산 자금세탁 위험 경고…2027년까지 자금 출처 기준 마련

아일랜드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일랜드 재무부는 국가 위험 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 후속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관련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s) 수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위험(very significant risks)"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국가 위험 평가가 발표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보고서는 최근 수년간 자금세탁 관련 기소가 증가했으며 가상자산이 범죄 조직에게 "특히 매력적인(particularly attractive)" 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산업 전반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아일랜드 정부는 가상자산이 국제 제재 회피를 지원할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세금 집행과 규제 감독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일부 부패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을 비롯한 일부 영역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 규제 수준 차이 역시 아일랜드 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언급됐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미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가상자산 산업을 직접 규율하는 국내 규제 체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다. 다만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0%가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치권 내 가상자산 사용에도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22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프라이버시 코인 등을 정당 후원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유럽 법인 코인베이스 유럽(Coinbase Europe Limited)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약 24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당국은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결함이 적시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