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폴리마켓 논란 확산에…美 SEC·CFTC, 예측시장 규정 손질 나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을 포함한 파생상품 규제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SEC와 CFTC는 공동 성명을 통해 파생상품 정의와 관할권 기준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현재 규제 체계가 변화하는 시장 구조와 새로운 금융상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이번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토 대상에는 스왑(Swap)과 증권형 스왑(Security-Based Swap), 혼합형 스왑(Mixed Swap),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정의와 관할권 해석 문제가 포함됐다. 규제 기준이 불명확한 영역에 대한 명확화 방안과 대체 규제 체계 도입 가능성도 함께 논의된다.

특히 SEC는 예측시장과 관련된 규제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예측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나 기준금리 결정, 경기침체 여부 등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투자하는 시장으로 최근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이벤트 기반 상품(Event-Based Products)을 포함한 타이틀 VII 정의 문제에 대한 명확화는 오래전부터 필요했다"며 "SEC와 CFTC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사업자가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CFTC 위원장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타이틀 VII에 남아 있는 오랜 불확실성을 해소할 기회"라며 "불명확한 규정은 공정한 경쟁과 책임 있는 혁신을 저해해 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칼시와 폴리마켓을 둘러싼 규제 논쟁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이 금융상품인지, 도박 상품인지, 또 SEC와 CFTC 중 어느 기관이 감독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양 기관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동안 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