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탈중앙화 드물다"…몰타, DAO 규제 논의 착수

몰타 금융서비스청(MFSA)이 탈중앙화자율조직(DAO)을 포함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FSA는 지난 12일 유럽연합(EU) 가상자산시장법(MiCA) 체계 아래 디파이 규제 방향을 담은 논의 문서(Discussion Paper)를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MFSA는 문서를 통해 DAO와 같은 조직을 별도 법적 개념으로 분류하기보다 '소프트웨어 기반 조직(Software-Based Organization)'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범주에는 DAO를 비롯해 소프트웨어에 의해 운영되는 디파이 조직들이 포함된다.

규제 당국은 조직 자체를 규율하는 법적 체계와 프로토콜 및 소프트웨어를 규율하는 체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존 법체계 안에서 DAO의 책임 주체와 규제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MFSA는 "MiCA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모델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중앙화된 요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운영과 거버넌스,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주체에 집중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 유럽 규제기관들도 디파이의 탈중앙화 수준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3월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거버넌스 권한이 소수 참여자에게 집중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상당수 프로젝트가 '완전한 탈중앙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달 MiCA 규제 체계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시작했다. 검토 대상에는 디파이 규제 방향과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 추가 입법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다만 추가적인 디파이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문위원인 피터 커스턴스(Peter Kerstens)는 최근 "새로운 MiCA 2를 만드는 것보다 토큰화를 기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안에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