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CME, 무기한 선물 소송서 CFTC보다 유리한 위치"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TD코웬은 CME그룹이 무기한 선물 승인 관련 CFTC와의 소송에서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 재럿 사이버그 상무이사는 만기일이 없는 무기한 선물이 법적으로 선물 계약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 그는 스왑, 선물, 증거금 규정, 세제상 혜택 차이와 함께 CME가 향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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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생상품 거래소 CME그룹이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승인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TD코웬이 CME 측이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평가했다.
1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재럿 사이버그(Jaret Seiberg) TD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 상무이사는 "CME그룹이 절차적·실질적 측면 모두에서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만기일이 없는 무기한 선물이 법적으로 선물 계약(Futures Contract)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이는 스왑과 선물에 적용되는 규제 및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왑 거래업자는 등록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5영업일 기준 증거금 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선물은 1일 기준 증거금 규정이 적용되고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그는 CME가 향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법원의 심리 일정과 초기 판단이 이번 소송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