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원장 "가상자산 규제 차익 우려…글로벌 규제 체계 구축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가별로 상이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가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FIU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위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형주 FIU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등록 요건과 감독 방식, 역외 사업자 대응 체계가 국가마다 달라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관되고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체계를 적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는 회원국들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한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플랫폼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다루는 신규 보고서도 채택했다.

한국을 비롯한 다수 회원국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와 미등록·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FATF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등 신종 금융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차기 총회는 오는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