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기부 가상자산 규제완화 논의에 신중론…"확정된 내용 없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외환당국은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최근 중기부가 업계와 진행한 가상자산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제기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해외이전업 진입 규제 완화, 가상자산 기반 송금·환전 사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 해외 송금·투자 규제 개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조기 입법 등을 건의했다.

다만 금융위는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한은도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해외이전업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된 사업자만 가능하다며 비(非)VASP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세를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