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 만난 與…"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국회서 속도낼 것"

민주당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 세미나

안도걸 "기본법, 제정 넘어가야 하는 단계"

"후속 법 체계 정비도 적극 추진할 것"

업계선 "'금가분리' 규제 완화해야"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았던 안도걸 의원이 올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금융·가상자산 분리(금가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제 논의를 넘어 제정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본법 없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안 의원은 "제도화의 목적은 분명하다"며 "디지털자산을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후속 법 체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디지털자산이 실물경제에서 활용되는 금융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규제를 신설하는 문제를 넘어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디지털자산 혁신이 투기적 이익이나 시장 혼란에 그치면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반드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금가분리 철폐해야"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 산업을 혁신하려면 금가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산업본부 본부장은 세미나에서 "금가분리 기조는 철폐되어야 한다"며 "해외에선 오히려 '금가융합'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가분리 규제를 없애면 금융 대기업이 웹3 및 디지털자산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며 "금가분리 원칙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철폐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토큰증권(STO)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토큰화할 수 있는 증권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이미 잘하고 있는 분야를 더 잘하기 위해 주식 등 정형증권을 토큰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국내 상황에 맞는 토큰증권 프로세스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클래리티법, 내달 논의 본격화할 것"

솔라나 기반 싱크탱크 솔라나정책연구소(SPI)는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논의가 다음달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미 상원이 다음달 말께 클래리티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제정) 일정은 아직 불확실하고,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제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법(지니어스법)도 언급했다. 그는 "지니어스법은 미국 최초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데대한 연방 규제 체계"라며 "입법부가 기본 틀을 정했고, 현재 규제기관의 세부 규칙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법(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 등 2개 트랙을 토대로 디지털자산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기존 사안별 집행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명확한 규칙 중심 체계로 이동하는 게 2개 트랙의 공통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