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국회서 논의 속도낼 것…국가 경쟁력 관점 필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금융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Digital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 미국과 한국의 선택' 개회사에서 "세계는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주축으로 금융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며 디지털자산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우리 제도는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투기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금융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제도 설계 흐름에 주목했다. 민 의원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상원과 하원,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질서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제와 송금, 토큰화 자본시장, 온체인 금융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 이른바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오늘 심포지엄이 대한민국 디지털 분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정책·법률·시장 전문가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RWA), 토큰증권(STO), 온체인 자본시장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