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CBDC 금지 조항 담은 주택법안 통과

미국 상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조항이 포함된 대규모 주택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 따르면 '21세기 주택을 위한 ROAD 법안(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85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초당적 법안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목할 점은 연방준비제도(Fed)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법안은 연준이 CBDC 또는 이에 실질적으로 준하는 디지털자산을 발행·운영하는 것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CBDC 관련 조항은 공화당이 법안 협상 과정에서 포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주택 법안에 CBDC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지만, 의회에서 주요 법안에 별도 정책을 연계하는 입법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법안은 향후 하원 표결을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최종 발효된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CBDC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 행정부가 클래리티법(CLARITY Act) 등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추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