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 인프라 바꾼다"…법안 통합 마무리 단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으며 관련 제도화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법안 통합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Digital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 미국과 한국의 선택' 키노트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투자상품을 넘어 미래 금융 인프라를 바꿔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통화"라며 "통화는 모든 금융 거래와 실물 거래의 기본이자 엔진인 만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송금과 결제 영역에서 스위프트(SWIFT) 기반 기존 금융망보다 수수료, 처리 시간, 접근성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송금, K-콘텐츠 결제, 외국인 관광객 소비 등을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활용처로 제시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송금 시장은 연간 5조원, K-콘텐츠 시장은 21조원,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시장은 31조원 규모라며 "이런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활용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도 봤다. 향후 에이전트 AI가 사람을 대신해 24시간 거래와 결제를 수행하게 되면, 실시간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는 불가피하다"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민간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결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원화와 1대1로 연동돼야 하며, 발행 규모만큼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자산은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이어야 하며, 이용자 상환 요청에 대응할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은 입법 쟁점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소유분산 규제를 꼽았다. 안 의원은 "은행의 안전망 역할과 핀테크·비은행권 혁신 사이의 균형, 거래소 지배구조와 이해상충 방지 방안 등을 두고 제도적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해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후속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만으로는 발행과 유통 생태계를 완성하기 어렵다며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병행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해서는 별도 TF를 통해 법안 초안을 완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입법 속도와 관련해서는 시장 기대보다 다소 늦은 측면이 있지만, 제도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파급력이 큰 변화인 만큼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과 작동 방식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혁신 촉진과 시장 신뢰,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