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경제위, 디지털 유로 법안 승인…2029년 도입 논의 본격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법적 틀 마련에 착수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가 한 걸음 더 진전됐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ECON은 이날 온라인·오프라인 형태의 디지털 유로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간 최종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ECB는 디지털 유로를 2029년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유로는 현금과 함께 사용되는 법정통화로 설계되며, 온라인 결제뿐 아니라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기능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논의에는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미국 결제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려는 EU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온라인 버전과 오프라인 버전을 동시에 도입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민간 부문의 대안을 먼저 지켜본 뒤 온라인 버전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ECB는 두 형태를 함께 제공해야 디지털 유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페르난도 나바레테(Fernando Navarrete) 보고관은 "디지털 유로는 현금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을 계속 사용하려는 시민들의 권리는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CB는 향후 12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결제 환경에서 디지털 유로 인프라를 검증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관 간 결제에 활용되는 도매형 CBDC 개발도 병행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의 청사진은 2028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