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통과까지 '산 넘어 산'…윤리 조항·디파이 규정 놓고 막판 진통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상원 통과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현재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이해관계 제한 조항이다.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과 공화당, 백악관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연관성 문제를 포함한 윤리 규정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개발자 책임 면제 조항(BRCA)을 둘러싼 법집행기관의 반발,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은행권 반대 등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디파이 규정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까다로운 과제로 꼽힌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개발자 법적 책임 면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친(親) 가상자산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신의 코드가 합법인지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 군단을 고용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초안을 지지하고 있다.

은행권 역시 스테이블코인 수익 상품이 예금 사업을 잠식할 수 있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은행들은 현재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막판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오는 7월 중순 상원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디 카본 디지털체임버 CEO는 "산업계와 의원들 모두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며 "아직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분석업체 비컨 폴리시 어드바이저스는 "클래리티법이 올해 법안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원이 8월 휴회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를 놓칠 경우 중간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입법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