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사기관 연합, 클래리티법 우려 표명…"디파이 규정, 범죄수사 저해할 수도"

미국 주요 법집행기관 단체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상원 통과를 앞둔 협상에 변수로 떠올랐다.

23일(현지시간) 엘리노어 테렛 크립토아메리카 진행자에 따르면 4개 주요 경찰 및 법 집행기관 연합은 최근 미국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클래리티법 일부 조항이 불법 금융활동 수사와 기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핵심 조항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포함된 604조다. 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감독과 책임 체계에 공백을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 조사와 법 집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클래리티 법이 전통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수준의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으며, 일부 가상자산 참여자들이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에서 사실상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한은 법집행기관과 행정부, 의회, 가상자산 업계가 수주간 관련 쟁점을 조율해 온 가운데 공개됐다. 특히 BRCA 조항은 클래리티 법의 상원 본회의 상정을 둘러싼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협상에 적극 참여해 온 미국 최대 경찰단체인 GLFOP와 전국검사협회(NAPO)는 이번 서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