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2030년까지 CBDC 발행 금지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2030년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현지시간) 워처구루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연준이 CBDC 또는 이에 준하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식 가결했다.

해당 조항은 최근 상원을 통과한 '21세기 주택공급 확대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에 포함된 내용으로, 연준의 CBDC 발행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화당은 CBDC가 정부의 금융 감시를 강화하고 개인의 금융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CBDC 도입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CBDC가 "논의 대상이 아니다(off the table)"라며 미국은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안은 이제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최종 발효될 경우 미국의 CBDC 개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디지털 달러 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