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美 일리노이주 제소…"예측시장 규제는 연방 관할"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가 일리노이주의 신규 예측시장 규제 법안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칼시는 최근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연방법원에 JB 프리츠커 주지사, 콰메 라울 법무장관 등 일리노이주 주정부 관계자들을 제소했다. 칼시는 법원에 일리노이주 주정부가 제정한 예측시장 규제 법안에 대한 임시금지명령, 영구금지명령 등을 요청했다.

쟁점은 관할권이다. 일리노이주는 최근 예산·세입 법안 SB3019를 통해 예측시장 플랫폼에 주정부 차원의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했다. 해당 법안에는 일리노이주 이용자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 및 서비스 금액에 0.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칼시는 해당 규제가 연방법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칼시 측은 자사 예측시장 계약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연방 규제를 받아 주정부가 별도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FTC도 예측시장에 대한 관할권이 연방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CFTC도 현재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9개 주를 상대로 관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칼시는 소장을 통해 "일리노이주 법을 따르기 위해 스포츠 예측시장 계약 제공을 중단하면 CFTC의 통일성 요건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리노이주 접속을 제한하려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해 상업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