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美 스테이블코인 발행 희망 업체 200곳…韓도 고려해야, 클래리티법은 50대 50"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워싱턴DC 방문 일정에서 팀 스콧 미국 상원의원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스콧 의원은 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50% 대 50%"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방미 사흘째 일정에 따르면 국회 대표단은 이날 팀 스콧 상원의원을 만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클래리티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스콧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으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에서 핵심 인사로 꼽힌다.

민 의원에 따르면 스콧 의원은 지니어스법을 통해 미국 달러가 전 세계에서 더 폭넓게 쓰일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 의원은 이를 두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공화당의 시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언급"이라고 평가했다.

스콧 의원은 클래리티법과 관련해서는 다섯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보상, 즉 이자 지급 문제다. 그는 은행과 가상자산 업체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체가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스콧 의원이 이자 지급 문제와 관련해 "아무도 행복해하지 않는 해결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은행과 가상자산 업체 모두를 완전히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각 업권의 차이를 반영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두 번째 쟁점은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다. 은행권은 탈중앙화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방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는 법안 처리를 위한 정족수 문제, 네 번째는 상원 내 관할권 문제다. 디지털자산 입법을 둘러싸고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간 권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섯 번째는 고위직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이해충돌 문제다. 민 의원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콧 의원은 클래리티법이 북한의 불법 암호화폐 활용을 막는 데도 쓰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미 이틀째 일정에서는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면담이 진행됐다. 민 의원은 조찬 일정으로 코인베이스의 카라 칼버트 미국 정책 부사장을 만났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현재 미국 내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측은 클래리티법이 내달 통과될 가능성을 예상하며 상원 내 표 계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의 디지털자산 사업 참여에 따른 윤리 문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 금융 규제상 기술적 문제가 거론됐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과 비은행 간 대립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코인베이스 측은 "은행 비은행 모두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행위 규제는 엄격하게 한다. 즉 모두에게 진입을 허용하되 모두에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접근이 혁신을 높이고 향후 은행과 비은행 간 협업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하려고 하는 업체 숫자는 200개 정도 된다고 한다"며 "우리도 고려해야 하는 갯수"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여부도 논의됐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과 우회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는 방향인 반면, 클래리티법에서는 이용자 활동에 대한 보상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같은 날 민 의원은 SEC 본부를 방문해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도 면담했다. 피어스 위원은 현재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감독당국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인정하고 시장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어스 위원은 입법 과정에서 SEC가 의회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회가 이를 토대로 규제의 큰 틀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토큰화와 관련해서는 자산의 종류보다 거래 방식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