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규제 3개월 유예…미인가 업체 9월까지 '숨통'

호주 금융당국이 미인가 암호화폐 업체에 대한 규제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이날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임시 불집행 조치(no-action relief)' 적용 기한을 기존 이달 30일에서 오는 9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암호화폐 기업은 최근 강화된 호주 규제에 따라 라이센스를 확보할 있는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호주 금융서비스(AFS)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물론 청산·결제 관련 인가가 필요한 업체 등에도 적용된다.

또 ASIC는 이미 라이센스를 보유한 업체의 대리인이나 중개 구조를 통해 영업하는 암호화폐 사업자도 임시 불집행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규제 유예가 적용되는 사업자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 것이다.

한편 이번 유예는 호주의 별도 암호화폐 규제안인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와 별도의 조치다. 호주의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 법안은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내년 4월 시행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플랫폼 등 관련 산업이 호주 금융 제도권으로 본격 편입된다. ASIC는 이미 라이센스를 취득한 업체도 해당 법안 시행 후 추가적인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