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다"…클래리티법, 7월 입법 분수령

미국 의회가 내달 13일까지 공식 휴회에 돌입한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를 두고 시간과의 싸움이 본격화됐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으나, 의회 복귀 직후인 7월 셋째 주에는 연례 국방 법안 처리가 우선 배정돼 있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표결은 빨라야 7월 20일 주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에 앞서 양당이 타결해야 할 핵심 쟁점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암초는 '이해상충 방지용 윤리 규정'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원천 차단할 강력한 규정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종안에 윤리 규정이 빠질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법 집행 기관과 시민 단체가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 추적 역량 훼손을 우려하며 법안 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 조항을 반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간의 조율도 필요하다. 연방법의 주(州)법 우선 적용 권한, 거래소의 이해상충 관리 방안 등을 하나로 병합해야 한다. 여기에 주 은행 협회 등의 로비가 거센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역시 막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월 휴회 전 법안 처리를 위해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를 전후로 백악관과 양당 간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가상자산 업계의 전망은 교차하고 있다. 마일스 제닝스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최고법무책임자는 "협상은 항상 시간에 쫓길 때 성사된다"며 7월 내 극적 타결을 점쳤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 회장 역시 초당적 지지와 제한된 시간이 법안 통과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알렉스 쏜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 총괄은 줄어드는 입법 달력과 합의 지연 등을 이유로 연내 통과 확률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그는 "거대 입법안이 50%의 확률을 갖는 것 자체도 긍정적"이라며 "향후 가시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통과 가능성은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