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클래리티법 이견 조율 위해 수사기관과 회동

백악관이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반대하는 수사기관들과 만나 법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대응 조항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쟁점은 클래리티법 604조인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이다.

해당 조항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더라도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를 송금서비스 사업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이를 디파이(DeFi) 개발을 위한 핵심 법적 보호 장치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안관협회 등 일부 단체는 해당 조항이 믹서와 텀블러, 디파이 서비스에 과도한 면책을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개발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수는 은행비밀법(BSA)이 적용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클래리티법의 상원 통과를 위해 수사기관과 월가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