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SEC, CFTC 등 독립기관 위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제외한 독립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6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디크립트는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주요 독립 규제기관 인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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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독립기관 위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제외한 독립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레베카 슬로터(Rebecca Slaughter)를 해임한 이후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내려졌다. 슬로터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디크립트는 이번 판결로 대통령이 연준을 제외한 주요 독립 규제기관에 대한 인사 권한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슬로터의 배우자가 가상자산 벤처캐피털 패러다임(Paradigm)의 정책 담당 부사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