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클래리티 법안 연내 통과 불확실…11월 중간선거 전 처리 쉽지 않아"

미국 투자은행 TD코웬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2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TD코웬의 워싱턴리서치그룹 재럿 세이버그(Jaret Seiberg) 전무는 보고서를 통해 "11월 중간선거 이전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결코 확실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세이버그는 상원이 7월 13일이 시작되는 주부터 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하원이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7월 24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내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큰 변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꼽았다. 민주당이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리 규정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공직자와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보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세이버그는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의 입장이 불확실해 관련 수정안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 집행기관들의 우려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최근 미국 법집행기관들은 비수탁형 블록체인 개발자를 보호하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 조항이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 단속에 허점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다만 세이버그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조항은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반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감수하더라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갤럭시디지털은 상원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클래리티 법안의 2026년 통과 가능성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으며, JP모건도 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