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가상자산 규제체계 확정…2027년부터 인가제 도입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체계를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인가제를 시행한다.

2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FCA는 건전성 규제와 시장 남용 방지, 스테이블코인 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최종 확정했다. 새 제도는 오는 2027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브로커, 커스터디 사업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가상자산 대출·차입 서비스, 스테이킹 사업자, 중앙 운영 주체가 있는 일부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젝트 등이다. 특히 거래 플랫폼은 상장 자산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상장 자산에 대한 공시 문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 일부 가상자산에 적용되던 공시 면제 규정은 폐지됐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도 강화된다.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을 금지하는 한편, 대형 거래소에는 온체인 모니터링과 내부정보 공시 의무 등이 부과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는 준비자산 관리와 고객 자산 보호, 상환 절차 및 정보공시 기준이 적용된다. 준비자산은 초과 자산을 최대 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본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 계수(K-SII)는 기존 2%에서 1%로 낮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FCA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등록 사업자도 자동으로 인가가 전환되지 않으며, 새 제도에 따라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이비드 질 FCA 결제·디지털금융 총괄은 "이번 규제 체계는 영국 가상자산 산업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에는 여전히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