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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공화당, '클래리티 법' 7월 통과 추진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클래리티 법안'의 7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발행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플랫폼 및 '비트코인(BTC) 채굴 기업' 연루를 이유로 강력한 '윤리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업계에선 8월 전까지 '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법안'이 2027년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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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7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과 존 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달 클래리티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은 오는 7월 13일까지 지역 업무 기간으로 워싱턴을 비우며, 8월에도 한 달간 지역 업무 기간이 예정돼 있어 실질적인 처리 가능 시간은 4주에 불과하다.

클래리티법은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에 대한 업계 반발과 윤리 규정을 둘러싼 의원들의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지연돼왔다.

법안 지지자 중 한 명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지난 노동절부터 클래리티법 협상을 강도 높게 진행해왔으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불법 자금 조달, 윤리 조항 등 일부 쟁점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후로 최종 법안 텍스트를 공개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준 뒤 7월 중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조항이 포함된 초당적 주택법안의 서명 행사를 전격 취소하며 다른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법에 대한 서명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 의석에 그쳐 민주당 일부의 지지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발행과 그의 아들들이 관여한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플랫폼 및 비트코인(BTC) 채굴 기업 등 트럼프 가문의 가상자산 업계 연루를 이유로 강력한 윤리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선 8월 전까지 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법안이 2027년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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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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