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카 시행 직후 개정 논의 착수…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초점

유럽연합(EU)이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체계의 전면 시행과 동시에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미카 체계가 현재 암호화폐 산업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코인데스크는 "미카는 이제 완전히 발효됐지만 EU 집행위는 규제 체계의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논의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다. 미카가 설계될 당시 EU의 주요 관심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였다. 단 이후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빠르게 부상했고,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제정되며 EU 규제와의 비교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다.

패트릭 한센(Patrick Hansen) 서클 EU 전략·정책 담당 이사는 "(개정 논의는) 미카가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시행 초기부터 정기적인 (개정) 검토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카는 일종의 '버전 1'로 볼 수 있다"며 "잘 작동하는 부분은 유지하고 다른 규제 체계와 비교해 덜 효과적인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