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하반기 속도 낸다"…정부·국회 한목소리 [DAIF 2026]

디지털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6

디지털자산의 온전한 제도화와 산업 육성을 위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경 디지털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6(DAIF 2026)'에 참석한 미디어·정책·금융 당국자들은 입을 모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속도감 있는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짚었다. 조 대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디지털자산은 일부 투자자들의 관심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송금 시장에서 유력한 현실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들도 디지털자산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디지털자산이 어떻게 미래를 바꾸고 혁신을 촉진할지 고민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과 기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며, 오늘 포럼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2단계 입법 서둘러 국가 금융 경쟁력 높여야"

뒤이어 연단에 오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일부 영역의 실험에 머물러 있지 않다"며 "현실에서 지급·결제, 송금, 자산 유통,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제도화가 국가 금융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기본적인 틀은 마련했지만, 시장 전반을 통괄하는 2단계 제도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며 입법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과거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내며 입법 논의를 이끌었던 그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됐음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입장에 국회의 입법적 노력이 더해진다면 지연됐던 논의도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은 신뢰 안에서 지속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이 일시적 투자 열풍을 넘어 금융과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혁신과 안정,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인·금융사 참여 빗장 풀고 K-브랜드로 시장 주도"

권 부위원장은 "지금은 전환기일 수도 있고, 제도화의 시험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며 "개인들의 매매를 넘어 법인과 금융회사들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 금융상품의 발행과 유통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파급력에 주목했다. 그는 "법정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래머블 머니로서 조건부 지급이나 자금 정산 등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유용성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최근 금융권과 글로벌 기업들까지 포함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 성장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는 신뢰와 규제 준수, 안전성을 꼽았다. 미국의 클래리티법,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홍콩과 영국의 샌드박스 등 주요국의 입법 흐름 역시 혁신을 살리면서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통합법 제정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산업과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조금 더 내야 한다"며 "금융회사와 법인들의 가상자산 시장 직간접 참여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민간협의체,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제도화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권 부위원장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K-브랜드' 가치를 디지털자산 산업과 연결하면 상당한 실질적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흐름이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