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장, 일리노이주 정면 비판…"암호화폐 거래세는 '죄악세'"

마이클 셀릭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일리노이주를 정면 비판했다.

셀릭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일리노이 주의회가 블록체인 기술에 이른바 '죄악세'를 도입해 시카고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달 디지털자산세법(Digital Asset Tax Act)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거래소, 수탁업체, 브로커 등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 거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셀릭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反)성장적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리노이주의) 반성장적 법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암호화폐 이전에도 세금을 부과할 정도"라며 "이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재산을 권리가 아닌 (당국) 허가에 따라 소유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이 시장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보다 암호화폐 지갑을 약탈하는 선택은 훗날 시카고의 마지막 거래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