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주, 디지털자산 결제·셀프 커스터디 보장 법안 등록…추가 과세 금지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디지털자산 결제와 자가보관, 노드 운영, 채굴,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명시한 법안이 등록 절차를 마쳤다.

3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오데일리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하원 법안 HB639가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과 디지털화폐 사용, 관련 분쟁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개인의 디지털자산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이 디지털자산으로 합법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자가보관 지갑 또는 제3자 지갑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자가보관 지갑은 이용자가 거래소나 중개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개인키를 관리하는 방식의 지갑을 뜻한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디지털자산 결제 자체를 이유로 별도 과세나 원천징수, 수수료를 매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드 운영과 채굴, 스테이킹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접속하기 위해 노드를 운영하거나, 디지털자산을 전송하거나,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행위를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금지할 수 없도록 했다.

노드는 블록체인 거래 기록을 저장하고 검증하는 네트워크 참여 장치다. 스테이킹은 지분증명 방식 블록체인에서 자산을 예치해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는 행위다.

법안은 가정용 디지털자산 채굴자나 채굴 사업자, 노드 운영자가 별도의 화폐송금업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또 개인이 자기 자금이나 자기 디지털자산으로 채굴 또는 스테이킹을 하는 행위는 증권 발행이나 판매로 간주하지 않도록 했다.

거래소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 판매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안은 허위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 당국이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 관련 민사 분쟁을 다루는 별도 절차도 마련된다. 법안은 뉴햄프셔주 대법원이 블록체인 분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전담 절차는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컨트랙트,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계약·사기·허위진술·신탁의무 위반 등에서 발생하는 민사 분쟁을 다루게 된다.

법안은 통과 후 60일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뉴햄프셔주가 디지털자산 이용자와 블록체인 사업자에게 비교적 명확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결제와 자가보관을 보호하고, 노드·채굴·스테이킹 활동을 기존 금융 라이선스나 증권 규제와 분리해 다루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