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선출직 공무원 밈코인 발행 금지 법안 추진

미국 상원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토큰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밈코인 발행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주 출신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선출직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제한 대상에는 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포함되나, 부통령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밈코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요건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내부자 지위를 이용해 이 산업에서 사익을 취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윤리 문제,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보상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된 상태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8월 상원 지역 활동 기간 전에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하면서도, 윤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작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 심의 당시에도 질리브랜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가 "현행법상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업계 연루를 직접 겨냥한 조항을 법안에서 삭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