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카운티 보안관 협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법안 통과 탄력"

미국 메이저 카운티 보안관 협회(MCSA)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CSA는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클래리티법에 대한 입장을 '반대'에서 '중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MCSA는 앞서 5월 14일 서한에서 제기했던 법안 604조 관련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604조는 탈중앙화 플랫폼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개발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과 관련된 조항이다. MCSA는 이전까지 해당 조항이 범죄자들에게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을 제공해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MCSA의 반대 의견 철회가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디지털자산 인플루언서 마크 채드윅은 MCSA의 반대 입장 철회에 대해 "클래리티법의 상원 통과를 가로막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사라졌다"며 "법안 통과의 길이 한층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MCSA는 여전히 일부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에 탈중앙화 금융과 불법 금융 위험 연구를 의무화하는 309조에 주 단위 법 집행 기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밥 과티에리 MCSA 회장은 "사기, 마약 밀매, 랜섬웨어, 아동 착취, 테러 자금 조달 등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수사하는 주·지방 법 집행 기관에 필요한 훈련, 기술, 자원을 의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래리티법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상원 전체 표결은 지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윤리 조항 등이 걸림돌이다. 법안은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뒤 전체 표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의회는 11월 중간선거 전 상원 통과를 목표로 이달 내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