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폴리마켓' 제재 결정 보류…의견 먼저 듣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해외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대한 시정요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사업자 의견을 먼저 청취하기로 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폴리마켓 운영사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시정요구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폴리마켓은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다양한 사회 현안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예(YES) 또는 아니오(NO)에 투자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해 거래에 참여하며, 예측이 맞으면 수익을 얻고 틀리면 투자금이 소멸하는 구조다.

이 같은 운영 방식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사실상 사행성 도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의 위법성 여부와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보다 충실히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정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의견진술 절차가 국내에서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폴리마켓은 글로벌 최대 예측시장 플랫폼 중 하나로 미국 대선과 금리, 가상자산 등 다양한 이벤트를 대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